법령 국가재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123, 2020. 2. 11., 각하
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 취소청구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선정결과통보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두6322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[미간행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누5775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[미간행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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